사회



행자부 출범 1년…"정부3.0·지방재정 개혁 평가 엇갈려"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인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을 주도해 온 행정자치부의 지난 1년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 

정보 공개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호응을 얻은 반면 국민디자인과제·찾아가는 장관실과 같은 국민의 대등한 참여를 대전제로 삼은 사업에 대한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18일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간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으며, 총 4986명이 참여했다. 

지난 1년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정책(3개 중복 선택)으로는 '전국 방방곡곡 영상회의 연결'이 뽑혔다. 단 153표만 얻었을 뿐이다. 

정종섭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찾아가는 장관실 운영'(253표·21위)과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256표·20위), '책임읍면동제 도입'(264표·19위)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14.8㎞) 철거 추진'(201표·25위)와 'DMZ 대성동마을 프로젝트(217표·24위)'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나빴다. 

반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1669표를 얻은 '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이 뽑혔다. 

정부3.0의 추진과제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1201표·2위)와 '고용복지+센터 확대'(778표·6위),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718표·9위)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989표·3위)과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연 202억원 절감'(761표·7위), '지방교부세 개편'(736표·8위), '지방 행사·축제 원가 공개(708표·10위) 등도 국민에게 호응을 얻은 편이다.

행자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과제(2개 선택)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1866표)'를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국민의 정책참여와 정보공개 확대'(1242표), '개인정보보호 강화'(1179표), '지방재정 지출의 건전화'(1085표)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국민안전처)과 인사(인사혁신처) 업무가 분리되고 행정자치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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