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돌 맞은 안전처]한국안전, 현 주소는?

세월호·메르스 등 국민 체감도 20%대 불과...백화점식 처방 남발 '안전불감증' 근절 난망

'그동안 뭘했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안전처까지 출범하고도 어이없는 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답습하는 대한민국에 던져진 물음이다.

오는 19일로 첫 돌을 맞는 안전처의 지난 1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극심한 부침으로 요약된다.

실장급이 2명이나 비위혐의로 직위해제되는 불명예를 얻은 것이 대표적이다. 고위공무원 인사가 난맥을 겪으면서 하위직급도 영향을 받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도 상당하다.

게다가 세월호참사 이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돌고래호 전복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정원 1만여명의 거대 조직으로 탄생한 안전처에 거는 기대를 불신으로 바꿔 놓았다. 국민안전 체감도가 20%대에 머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13번째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를 희석시킨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사고가 터진 후에야 뒤늦게 백화점식 처방을 남발하는 행태와 사회 구성원의 '안전불감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처가 출범한 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걸음마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의 미흡한 안전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출범 4개월만에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를 혁신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전국의 각종 시설물 86만여건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전개했다.

자체 개발한 안전 성적표인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15~20% 감축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놓은 상태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특히 안전에 무뎌진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응'과 '복구'에서만 치우친 우리나라 재난안전 업무의 패러다임을 '현장 중심의 예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안전처가 출범 1년을 맞아 쌍방향 소통과 안전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은 그 일환으로 읽힌다.

한 국가의 수준과 능력은 재난과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판가름 난다. 그간 수 없이 재난을 겪어 온 우리는 안전한 사회가 정부 조직을 키우거나 바꾼다고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최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직원이 하나돼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도 "성과를 단기적으로 가시화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뼈대를 세워왔다면 앞으로는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으로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재난안전조직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여 정책에 적극 반영·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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