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내년도 사회복지보건예산이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예결위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복지보건예산은 올해 104조원에서 2016년에는 105조6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제도상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제외하면 올해 64조2743억원에서 62조8835억원으로 2.2%(1조4000억원)가 줄어든다.
또한 올해 메르스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10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도 예산보다 5조4000억원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올해 60조5051억원, 내년도 62조8835억원으로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8.5%의 절반(3.9%)에도 모자란다게 안의원측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복지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국가의 나아갈 지표를 상실한 것"이라며 "OECD 최저 수준의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