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도 명예도지사 자격 논란' 철저한 검증 촉구

최문순 강원지사가 위촉한 명예도지사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명예도지사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강원도의 날' 행사에서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최모(66)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회 김기홍(새누리당·원주2)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최근 위촉한 명예도지사 가운데 일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며 명예도지사 위촉시 의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김 의원이 언급했던 인물은 이번에 논란이 된 최씨로 지난 2004년 650여명에게 32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5년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 연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씨는 도 환경과를 통해 추천된 인사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해 최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이 도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최씨는 명예도지사로 위촉됐다. 이후 최씨가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은 춘천시로 이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내세운 기술들은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사업에 대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수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명예도지사 위촉은 집행부가 이메일 등으로 도의회에 공적조사를 보내오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검증이 어려웠다"며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당 인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류하는 등 의결 과정을 거쳤다면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예도지사는) 강원도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일부 부적격한 소수의 잘못으로 도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도의회의 검증을 받게 되면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명예도지사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잔여임기를 대체하도록 하는 해촉 조항만 있었지만 취소 조항을 추가해 명예도지사 위촉 사실 자체가 말소되도록 했다.

명예도지사 위촉을 담당한 도 자치행정담당 관계자는 "각 실국에서 도 이익을 위해 추천한 인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범죄경력사실증명을 할 권한이 없어 (해당 내용을)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지사의 위촉과 취소 모두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 만큼 앞으로 명예도지사 위촉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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