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국정화저지특위)는 2일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된데다, 정부가 주도로 진행되는 것 자체에 정권 연장 의도가 깔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부터 국정화저지특위를 꾸려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위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논란' 긴급토론회를 열고 "원하는 대로만 가르치려는 정부와 여당의 역사적 오만, 교육·학문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도종환 특위 위원장,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상권 상임대표, 역사교육연구소 김육훈 소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도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독일은 나치 정권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에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며 "식민을 근대로, 분단을 건국으로, 독재를 부국으로 가르치려는 현 정권의 시도는 현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정화를 막지 못한 사람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 역시 "군사독재와 6월항쟁을 거쳐 이룩한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부 들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세력의 다툼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위해 논의할 교육 현안이 많음에도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소모적인 쟁점을 만들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주요 교육 현안과 정책이 뒷전이 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지난달 23일 공개된 2015역사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상권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수립'으로 바꾼 것과 관련,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반헌법적 '건국절'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꼬집었다.
김육훈 소장은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한 점 ▲일제강점기 한국사 내용 중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부분이 누락된 점 ▲현대사 서술이 경제성장에 치중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외에도 '식민 지배', '식민지 지배', '식민 통치' 등 용어의 혼용과 일제강점기 서술 비중 축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이 사실상 배제된 점 등이 2015교육과정의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