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합의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성장 사회에서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보상받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사회에서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4%인데 실제 성장률은 3%다. 1%의 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 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 쟁점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노사정, 전문가,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다"며 "기업과 노동계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은 유연화 차원에서는 인정,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남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특수고용종사자, 하도급 종사자, 기간제 파견자는 처우 등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문화가 싹 트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동반 성장, 공정 거래 질서가 (대타협에) 녹아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대타협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 장관은 "입법안을 우선 제출하되 (국회 논의과정에서)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등 당사자의 의견까지 포함해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