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거리 기업형 노점 올해 안에 퇴출시킨다

서울 중구가 올해 안으로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킨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재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은 중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손꼽힌다. 하지만 약 13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있어 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시민 보행에 지장을 주는데다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임대나 매매 등을 일삼는 기업형 노점이 속출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영업하는 상점 상인들이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중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적극 퇴출시킨다.

노점상 실명제는 1인1노점에게 3년간 도로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억원이 오갔던 노점 임대, 매매 등은 원천봉쇄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영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다.

이 과정에서 부부합산 재산기준(3억원)을 넘어서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이에게 운영권을 넘긴다.

중구는 노점상 등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11월부터는 실명제 등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점이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상자는 가칭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구는 대상자가 노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3년간의 영업을 통해서 자활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재선정해 교체한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남대문시장의 노점중 30개 내외를 이들에게 할당해 시범 운영한 후 대상 지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아울러 관광형 야시장 조성계획을 밝혔다.

일정구간을 노점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대문시장 일부 구간과 동대문패션타운 인근의 한양공고 주변에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라는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메사(350m), 남대문시장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 구간에서 매주 주말 심야에 운영할 예정이다.

야식, 전통 궁중요리, 청년셰프 창작 메뉴, 프리마켓 등의 거리가 조성되고, 조선보부상이나 세계 민속의상 프랜드 기념품, 워킹판매 및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생각이다.

각 야시장 개장시 주변 상가도 야간 영업을 진행하고 빅세일 이벤트 등을 개최해 야시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는 제도권 밖의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벌여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 구청장은 "도심지의 노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법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관광형 야시장을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