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이틀째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9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가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인 좋은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의 원칙과 방향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겠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하향 평준화시켜 재벌에게 특혜를 가져다주는 최악의 대책"이라며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의 근원인 재벌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는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 이익 환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고위임원 연봉제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권 보장 ▲실업금여 확대·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대안이 실현된다면 재벌과세를 통해 연간 24조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공공서비스 확대로 연결시킨다면 단순계산으로도 신규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여야정과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