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지방세, 5년간 9천억 달해…경기>서울>인천 順"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9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3000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8992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잘못 걷힌 지방세는 ▲2010년 164건, 1593억 원 ▲2011년 268건, 1706억 원 ▲2012년 215건, 1612억 원 ▲2013년 156건, 1688억 원 ▲2014년 300건, 2348억 원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전체 110만여 건 중 90%에 이르는 99만7000건(3251억 원)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자료 착오가 45만5000건(1061억 원)이었고, 감면대상착오 부과와 이중부과는 각각 22만1000건(1024억 원), 1만6000건(52억 원)으로 나타났다.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환부받은 불복청구 금액은 지난 5년간 5741억 원(10만8000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63.8%에 해당한다.

연도별 불복청구 금액은 2010년 839억 원에서 2011년 798억 원으로 줄었으나, 2012년 882억 원으로 커진 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65억 원, 1956억 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건수 30만8000건, 금액 2939억 원에 달했다.

뒤이어 ▲서울시(11만4000건·2417억 원) ▲인천시(11만1000건·770억 원) ▲경남도(6만5000건·57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포함해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자부와 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