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관리 전담…어린이집·도서관으로 공공기여 가능

서울시가 공공기여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동안 자치구와 나눠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전담한다.

또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기존 도로, 공원 등 토지 위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수요조사해 정보를 축적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보다 다양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도로와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폭넓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약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획일적인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해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주민들의 혜택 체감도가 높아지고, 시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아파트 신축 시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로 입주민들만 혜택을 입었지만 이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시민 모니터단을 통해 실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간사업 추진 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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