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시스템반도체 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역대 정부가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한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산업 가운데 9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19개 성장동력산업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 TV ▲연료전지 ▲기능성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린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20위 이하 수준이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미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백화점식으로 많은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우선 소수의 산업에 집중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며 유명무실화된 녹색 금융이나 신성장동력펀드 등은 민간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