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대형헬기 정비대금 2억원 과다지급"

산림청이 산불진화와 수송 등 다용도로 운용중인 대형헬기(KA-32)의 정비대금을 2억원 가량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림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KA-32 7대의 외주정비를 A사에 맡기면서 일부 자재단가가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7대 중 3대에 대해 실제 비용을 정산한 결과 2억400여만원의 정비대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과다 지급된 정비대금을 환수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에 대해서도 재금을 재정산하라고 통보했다. A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소홀했다.

산림청은 2012~2014년 4개 국유림관리소가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 13건(207만3518㎡)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만 계속하고 임대 취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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