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적연금, 당정청 회의서 확인한 기조대로"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 구축해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가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압박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적연금은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정청 입장, 그 기조 위에서 그냥 간다"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것을 두고 여당이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여당에서 요구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규칙안에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개정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일단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월 임시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꼭 개최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특히 외통위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 여야 간사간 최대한 협의를 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관해 "작년부터 미국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쓰리 노' 정책으로 하는데 이는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협의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북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물밑 대화를 해도 좋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SLBM 등이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 심각한 위협이다. 지금부터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총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밖에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저는 운영위원장, 원내대표 일 하는 데 그 돈을 지출한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관해선 "사람에 따라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다른 분들에 관련한 이야기는 말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들도 굉장히 많다.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건 저희도 많이 주장해온 것"이라며 "여야 합의만 되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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