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도입 놓고 與野 입장차

與 "페이고 도입 필요" 對野 "입법권과 재정권한 통제 우려"

여야가 14일 페이고(Pay-Go) 법안의 입법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입법에 따른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페이고 제도가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페이고는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이다.

새누리당은 페이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도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다' 정책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건정성을 감안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안정을 위한 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페이고가 있고, 독일에도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페이고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포퓰리즘 입법이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재정부담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법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을 만드는 관행을 계속한다면 '아마추어 입법'이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금융위기 등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가 일시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원 입법에 대해 지출 법안을 의무화하면,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페이고 제도 도입보다 부자 감세 철회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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