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누리과정 학비 부정수급, 3년간 9억원 이상"

교육부가 시행하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2616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총 9억19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0.1%에 해당하는 1048건이 적발됐다. 이어 경기도(445건·17%), 경상남도(255건·9.7%), 울산(203건·7.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전체 금액 중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받은 경우였다.

그 뒤로 방과후 과정 미등록 원아 지원금 수령(12.1%), 장기결석자 관리부적절(6.2%) 등이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 S미술학원의 경우 2013년 허위로 원아를 등록해 약 1억8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액 환수되기도 했다.

서울 H유치원은 정원을 초과해 원아를 교육하거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년에만 3607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매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