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향후 체제 불안정화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일연구원의 한 북한권력세습 분야 전문 연구위원은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체제도 김정일 이전에는 굳이 인적 공포통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체계적인 경찰 공포통치가 가능했는데 가중되는 경제난과 세습통치 후유증으로 제도적 관리장치가 흩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번 현영철 숙청은)북한 체제의 변질이자 세습통치의 후유증"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제도를 유지할 자원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있는 자원도 핵개발에 쏟아부으니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전술적인 공포통치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처럼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독재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게 군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군부 인사들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나눠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강력한 공포통치를 통해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김정은은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강등시키거나 처형함으로써 안심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장성택과 이번 현영철 처형"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향후 북한체제의 행보에 대해 "갑자기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제도를 완비한다든가 자원을 나눠주기 힘들므로 당분간 이 형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불안정성이 강화되면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영철 숙청을 계기로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조성돼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 간부들이 분노보다는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커서 이번 사건을 체제 붕괴와 연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역시 이번 사건을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독재국가에서 숙청을 통해 핵심인사의 규모와 통치비용을 줄이는 행태는 일반적이란 것이다. 정보당국은 이번 처형을 김정은 체제 불안이나 권력층 내 도전의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 처형이 전체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충격요법이었다면 이번 현영철 처형은 군 내에 충격을 주면서 사회에까지 충격을 주는 차원의 '장성택 처형의 군내 버전'"이라며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다지는 과정에서 충격요법을 통해 체제에 대한 군인들의 충성을 끌어내는 차원의 행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