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새누리당은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하다'는 당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명기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이나, 새정치연합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지금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건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말씀으로 당론 결집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6일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일정,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야당은 국민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 말고 5·2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제(10일)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5·2 합의사항을 존중해 논의해가기로 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대화 재개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어떤 정부이든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5월2일 합의사항을 여야가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주 썩 100% 잘 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간 고생을 했다"며 "이것은 존중돼서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소득대체율 50%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부담이 문제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50%를 명기해 규칙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처럼 숫자에 중점을 두고 파탄이 일어났는데 그런 자세를 지양하고 큰 차원에서 5월2일 합의문 정신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도록 야당에 적극적 자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