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 필요"

한민구 "유념하겠다…北도발 응징은 국민의 명령, 가차없이 대응"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 "차제에 우리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략은 재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킬체인(Kill Chain)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했던 대응 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인 대응 노력은 그대로 하되,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군사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군사동맹이 제 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SCM이나 MCM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 북한의 새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 국방부, 미군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SLBM 성공 소식은 국민들은 이게 어떤 위험인지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군사적 대응에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보도와 관련, "우리 군은 그동안 킬체인 시스템과 KAMD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만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새로운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우려가 생기고 있다"면서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 안보 환경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대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방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도발시엔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북방한계선이 남북 간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상경계선으로서 반드시 존중되고 준수돼야 함을 재천명했다"며 "북의 기습적 대남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초로 강력한 억제 및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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