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나선다…54개 실천계획 확정

중앙·지방 대책반 본격 가동…재정절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복지사업의 허술한 구멍을 손질해 예산을 절감해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정부는 1차 회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분야에서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누수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올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연 2회에서 월·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이나 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해 익명신고제를 운영한다. 또 신고포상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결산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정 효율화의 추진성과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재정지원과 연동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복지재원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로, 이번 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이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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