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 번째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이로써 지난 중남미 순방 이후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살리기 행보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일과 9월 3일에 각각 1차, 2차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장장 7시간에 걸쳐 끝장토론을 가졌고 2차 회의에서도 3시간가량에 걸쳐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이날 3차 회의도 1·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다.
이날 행사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관련 부처 장관 보고에 이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자체 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를 비롯해 무인자동차·핀테크·헬스케어 등 융·복합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를 폐지하고 온라인 결제를 간소화한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연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이후 지자체의 변화 등 규제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계 투자기업 CEO들도 참석해 규제개선사항을 건의한다.
지난 1·2차 회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각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 회의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 및 추진과제 토론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회의를 통해 도입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이미 현장규제들에 대한 건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경제활성화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정치적 현안으로 잠시 주춤했던 데다 중남미 순방 이후 좋지 않았던 건강상태로 인해 잠시 일정을 중단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앞으로 경제 관련 일정을 적극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회의에 대해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의지를 갖고 장관들, 민간, 기업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박 대통령이 중남미에서 돌아와서 일주일 정도 대외활동을 쉬었다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처음 하고난 뒤 대외적인 공식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다음주에도 거의 경제 관련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