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새누리당이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연금이란 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방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태에서 왜곡되고 과장돼 틀린 보도가 많았다. 그 보도만 접한 의원들이 초반에 좀 불만을 제기했는데 오늘 조원진 의원과 김용하 교수 설명을 다 듣고는 '잘못 알았구나' 하고 결론을 냈다"며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굉장히 잘 된 안이라고 다들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오랜 기간을 거쳐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들이 다 사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고 그 합의서대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관해선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면 당대표끼리 만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 (원내대표들끼리)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란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할 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 명시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개혁안을 처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냐며 그걸 위해서라면 굳이 못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다"며 의총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용남 의원은 "지도부는 수치를 명시해서 집어넣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의원들도) 반대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소득대체율) 수치는 양당 간사나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게 아니라 실무기구(합의)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회 규칙에 넣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은 주먹만 한 혹 떼려다 머리만 한 혹 붙인 꼴"이라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연계라는 머리만 한 혹을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해, 수치를 명시하자는 야당안을 받아주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의원은 "(수치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야당의 의견을 다소 받더라도 오늘 무조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 부분에 대한 명시는 받아주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명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연기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