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아베 美연설 "올바른 역사인식 증명할 황금 기회 놓쳐"

당, 아베 방미 통해 드러난 외교 전략적 부재 질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관련해 "아베가 자신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놓친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우리는 일본 측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아베 총리 방미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중첩돼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국은 금년에 동아시아 주요 4개국의 미국방문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방미의 핵심적 내용은 미일방위조약 지침 마련"이라며 "미일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한미관계는 민감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미일관계 진전과 관련해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 볼때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의식에서 비롯되지만 정부는 북핵 등 정략적 이해 등에 관한 사항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본과 관련해 역사와 안보, 경제를 지금의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가는 것이 성숙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안보 관련 사항은 통상 정부가 중심을 잡아 해나가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면 되는데 4강 외교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이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그간 걸맞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아베가 어제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해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협력 기회의 장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미·일 안보협력지침도 사전에 우리나라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정세 점검, 미일신방위협력지침 대응방향, 대북 외교정책 등 보고받고 총체적 점검했다.

당 측은 아베 방미를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고,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량 속에서 저울질만 하다 외교적 고립에 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전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력지침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구체적 표현 대신 일반적 표현이 돼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한일 간 각급 채널과의 대화, 협정 및 지침의 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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