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與 압승에 국정운영 일단 '안도'

4·29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도 일단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무총리까지 사퇴하는 상황에 직면, 상당한 코너에 몰려있는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쥘 수 있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이 선거후반부들어 이번 선거프레임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 패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야당이 정권심판 공세로 활용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유권자들은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대신 여당이 앞세운 '지역일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적 사건은 사실 여야가 별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고, 심각한 경제부진 상황 속에서 '비현실적'인 정치논쟁보다는 생활문제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성완종 사태 등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던 올해 갑자기 치르게 된 이번 재보선은 의석수가 4석에 불과하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선거인데다 성완종 파문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선거여서다.

이번 선거가 치러진 4곳 중 당초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곳은 인천 서·강화을 1곳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 장악했던 곳인데 새누리당이 이번에 3석을 추가함으로써 큰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여권 실세들이 줄줄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승리를 거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로도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외순방 강행군에 따른 건강악화로 관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몸과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완종 파문을 딛고 흔들린 국정분위기를 다시 가다듬어 후임 총리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 점이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강조했다. 친노 진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야(對野) 반격 카드다.

정치·사회개혁에도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실어 국면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파문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권분열의 어부지리라는 평가도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상당하다. 

또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어 재보선 승리만으로 국정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엄존한다. 이 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만일 후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에 가까운 치명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1기준으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까지 겸비한 후보자를 물색하면서 청문회 통과까지 발생할 국정공백을 수습하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는 숙제로 남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당·청관계를 박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관심이다. 

성완종 파문으로 청와대가 돌파구를 고심하는 사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호남 총리론'을 내세워 주목받기도 했다.

민감한 현안에 거침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 대표가 재보선 승리를 이끌어낸 주역이 된데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도 휘두를 것으로 보여 당·청관계의 역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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