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해수위,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논란…우려 표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세월호 인양시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과 비용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과학기술적으로 완벽한 인양방법을 찾아서 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선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결정에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다. 졸속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만약 실패하면 예상했던 예산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유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종자 9명의 유실 우려에 따른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종자 가족 및 유족들과 잘 소통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족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하는데 해수부가 이를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조위 사무처가 모든 것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권한을 너무 주는 것이고, 특별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 달라고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족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조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되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위험과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선박이나 해양크레인, 잠수사 등 관련 전문가가 4~5개월 간 정밀한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인양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실종자 수색인 만큼 실종자들의 유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유족이나 특조위가 말하는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수용했다. 앞으로 협의해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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