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남문현 정치부장·정리 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8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노 대 비노'로 끌고 가는 사람, 영남 대 호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도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그런 낡은 방식으론 이기지 못한다. 국민이, 우선 당원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부추기거나 그걸로 덕 보려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 "이번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고 임기를 제대로 마친다 하더라도 대선은 1년 뒤의 일인데 그걸 왜 지금 쟁점화 하나"라며 "다 자기에게 유리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7년 대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는 것은 전과가 있으면 아무도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패배한 대선 후보가) 당장 다음 당권에 나오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제 대선 후 2년이 지났다. 재보선에 선거유세 해 달라고 부를 때 자연스럽게 면죄부가 됐다"고 반대했다.
문 위원장은 임기 중 해결 과제에 대해 '개헌'을 꼽았다. 그는 "15일 (예정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개헌특위다. 어떻게든 (개헌을) 끌어내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끝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모임 등 신당창당 추진에 대해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 무당층은 (항상) 30% 수준"이라며 "그 분들이 재야일 때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정당화 되는 순간 지리멸렬해진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 일문일답.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끝났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무사히 한 고비를 넘겼다. 안도한다. 다른 때는 컷오프 때 소리지르고 뛰어나가고 겁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우리 정치가 성숙했다, 한 단계 올라갔구나 느꼈다. 이미 예견됐지만 흥행요소는 생겼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당권 대권 분리론이 나오는데?
"시효를 상실했다. 대권에 나올 사람이 당권에 나오면 막을 재간이 없다. 우리 당헌에 나와 있다. 당권주자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1년 전에 그만두라는 것이다. 당권을 누리면서 대권후보 되는데 유리할까봐 만든 규정이다. 당대표 임기는 2년 뿐이다. 2년을 제대로 마친다 하더라도 또 1년 뒤 일인데 그걸 왜 지금 쟁점화 하나. 그건 자기한테 유리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논리가 아니다.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 이 다음 대선후보 경선 때 '왜 대선 나올 사람이 당권을 그만 두지 않냐' 이렇게 나올 소리다. 지금은 이상한 얘기다. 대통령 나올 사람이 문재인 하나인가. 자꾸 특정인을 염두에 두니까 논리가 이상해진다."
-문재인 후보에게 2017년 대선 불출마 요구도 나왔다.
"앞으로 (대선에) 절대 나오지 말라 하는 건 전과가 있으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패배한 대선 후보가) 당장 다음 당권에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선이 있은 지 2년 지났다. 그 때 '두고 보면 이번엔 못 나오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오라고 하는 날이 온다', '재보선에 선거유세 해 달라고 부를 거다' 말했다. 그게 민심이고 당심이다. 그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면죄부가 된 거다.
이제 그걸 또 따지면 그 사람이 야박한 사람이 되고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친 책임을 지라는 것 아닌가. '자긴 책임 없나? 그 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 아냐?' 당장 그렇게 나올 것 아닌가. 이번 컷오프를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겼는지 그 대상이 이겼는지 보라니까. 나는 논리를 말하는 거다. 특정후보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친노 대 비노의 계파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전대로 어떤 계파전이든 끝나야 한다. 끝날 수 있다. 모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조직이 있는 한 동서고금 통틀어 언제든 있다.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호경쟁이 되니까. 문제는 계파 패권주의, 계파 이기주의다. 배척하면 망하는 거다.
친노 대 비노는 제일 비정상적인 싸움이다. 친노 아닌 사람이 어딨나. 노무현정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친노 대 비노로 끌고 가는 사람, 영남 대 호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도태돼야 한다. 그런 낡은 방식으론 이기지 못한다. 국민이, 우선 당원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부추기거나 그걸로 덕 보려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4월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긴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구역(3개지역구)은 야당성향인데, 진보적 야당성향인데 그 땐 연대에 의해 (당선)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몫이다. 거기서 지면 진짜 지는 거다. 민심에 의해 지는 거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새 지도부의 첫 과제다. 그걸 돌파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당명개정 문제 어떻게 느끼나?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용의 문제다. '새정치'를 넣을까 뺄까. 새정치는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 당시 국민당원 50%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당명이다. 그걸 버리려고 작정하려면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로 대표되는 민심의 흐름, 새정치 염원을 꺾을 자신 있으면 해도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없다. 최소한 안철수 전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건 최소한이다. (안 전 대표가) 동의한다 해도 새정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현재 (다른) 민주당이 있는데 (당명을) 고칠 수 없다.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준다. 새민주당도 안 되는데 민주당이 되겠나. 불가능하다. 그런 고려도 없이 말한 거다. (당명 개정은) 전당대회 개정사항이다. (당명을) 또 고치려면 순서를 밟아야 한다. 당명개정은 쉬운 게 아니다."
-개헌, 연내 처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1년 안에는 돼야 한다. 15일 (예정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개헌특위다. 청와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 이 쪽(새누리당)은 그런 건 아니다. 15일 어떻게든 (개헌을) 끌어내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정치혁신도 대부분 법률을 고쳐야 한다. 법 제정 사항이 있으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걸 하는 곳은 정개특위 뿐이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서 3개법을 다룬다. 정당정치 개선은 정당법, 국회 관행은 국회법, 선거 관련 개혁주체는 공직선거법 등 이 3개다. 국회, 정당, 선거제도만 개혁되면 정치개혁 된다. 그런데 대부분 개헌에 또 걸린다. 정치혁신의 끝은 개헌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4대강 국정조사 등이 쟁점이다. 특검까지 가나?
"자원외교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세게 했다고 하더라. 그건 검찰로 넘어갈 것 아닌가. 검찰에서 손보고 미진하면 우리가 또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특검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4대강도 (특검을) 주장할 거다. 방위산업 비리는 조사 중이라니까 지켜보는 거고 방위산업도 감사가 시원찮으면 가만있을 수 있나. 국조하자 그러고 특검도 해야지. 국회가 할 일이 그것밖에 더 있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미진하지 않나. 전 국민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단 한 명도 인사문제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 유출된 것은 찌라시라더니 또 (유출 책임 물을 때는) 국가기록물이라고 한다. 유출됐다고 보고한 사람이 있고, 그 보고를 받고 6개월 동안이나 묵살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에 있다. 그게 청와대가 제대로 된 건가. 특검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증인으로 나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망신주자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어차피 사법처리 안 된다. 국가정책 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나 실수가 있어도 사법처리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국회에 나와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후세에서 100조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기록으로 안 남기면 역사적 책임 누가 지나.
미국도 9·11테러 이후 1500명 이상이 증언했다. 대통령 나오고 부통령 나오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나와서 증언했다. 그게 망신주기 아니다. 그거 했다고 부시가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겠나.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했다' 소명해야 할 것 아닌가. '이건 내 책임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닌가. 증인 문제는 자꾸 특정인 불러 망신주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모임 등 제3신당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 무당층은 (항상) 30% 수준이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듯 그 세력을 묶으면 세상을 바꿀 텐데 이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의견을 뭉뚱그려서 제3신당은 언제든지 나왔던 이야기지만 전부 실패했다.
현재 국민모임이라는 것도 이상적 분들이다. 그 분들이 재야일 때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정당화되는 순간 지리멸렬해진다. 재야 시민단체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게 훨씬 국민과 국가에 이득된다. 역사적 사실을 목도해온 사람으로서 그 분들이 정당화 하는 건 제대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상곤 목사나 함세웅 신부는 막판에 빠진 거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 과정에 야당 대응이 약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
"왜 장외집회 안했냐는 거면 우리가 약한 거다. 그건 시민단체와 재야 몫이라고 생각한다. 의총에서 (장외집회를) 결정했으면 내가 반대해도 가야 된다. 헌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이 잘못됐다고 나가자고 하면 난 내가 지도자로 있는 한은 절대 안 한다. 단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는 예고편도 했고 이후도 제일 먼저 성명을 냈다.
정당의 자유는 헌법 가치에 있다. 그 가치가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등 따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법 조항까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멋대로 해산하나. 하지만 그 헌법체계를 최후의 보루로 지키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최후의 보루의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에 대한 최후의 판단은 헌법상 헌재가 하게 돼 있고 헌재가 한 걸 중히 여기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나가야 한다. 국회에 있는 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자유 훼손이라는 우려만 표했지만 그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3년차다. 지난 2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박근혜정부 2년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공약을 지킨 게 하나도 없다. 경제는 완전 침체됐다. 비선실세 문제도 분명한 건 대통령 측근 양대산맥이 다툰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난 대통령이 불쌍하다.
인사 자체가 엉망이다. 인사는 모든 것의 꽃이다. 대통령의 인사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에 관해선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그 청문회를 만든 게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까지 무슨 청문회를 하냐고 했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공개로 하자는 건가. 검증은 청와대에서 끝내야 한다. 여긴(청문회) 정책 검증하러 와야 하는 거다. (그런데 요즘은) 도덕성에서 첫 날부터 촘촘한 그물도 아닌 택도 없는 그물에 걸린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한반도평화 모두 다 시대정신이라고 약속했지 않나.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중 제일 쉬운 게 한반도 평화다. 예산도 없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정상회담 하면 경제도 올라간다. 국제신뢰도 올라가고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이걸로 출구를 열 수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전면적인 국정쇄신 단행이다. 연초부터 정신없이 해야 한다.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나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절대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48.4%만 끌어들이면 100% 대통령이 된다. 소통만 잘 하면 된다. 야당 대표 부르고 상임위원장 불러서 밥도 먹고 '참고하겠다' 한 마디만 해도 소통된다고 좋아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