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코로나 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규모는 6.4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3조원 늘었고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7조원) 증가했다.

같은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5조원)에 이르고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에 비해 세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잔액 기준 70%가 다중채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