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사 노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카드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인하되면 이익이 더 감소해 결국 인적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간 수수료 협상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드 수수료의 불합리함을 다시 한번 설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노조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3년전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수익 악화로 신규 채용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영업소 폐쇄도 연쇄적으로 일어나 결국 인적 구조조정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장은 "2005년 영업소 100여개, 마케팅센터 7개가 있었지만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영업소가 폐쇄돼 현재는 15개만 남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카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면서도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 간의 협상력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반박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은 불합리하다며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카드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신사업 등 카드사에 활로를 터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국민 요구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카드산업도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만큼 신사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산업의 혁신은 국민들이 곧바로 체감하게 되므로,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하기 전에는 당정협의회도 거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