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사실상 마감되고, 정책금융상품의 대출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0일 신규 대출신청 분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전에 신청토록 방침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종전에는 최소 4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최소 50일 전엔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12월30일자로 대출을 실행하고 싶다면, 이달 10일까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지난 11일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은 마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 집중 및 민간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마지막 보루'격인 정책모기지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의 승인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아 고객 신청이 취소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준비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 보금자리론의 올 9월 기준 공급액은 18조5310억원에 달해 올해 전체 공급액이 역대 최대 공급을 기록했던 지난해(26조5509억원)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딤돌대출도 올 들어 9월까지 3조6018억원이 공급돼 지난해 전체 공급실적인 2조5411억원을 이미 훌쩍 넘어섰고, 올해 공급계획인 4조원에 거의 차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적격대출 역시 4조561억원이 공급돼 지난해 전체 4조2874억원에 다다르고 있다.

문제는 강화된 대출규제에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까지 겹치면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몰리고 있지만 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도 모두 공급이 축소되고 있단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을 이유로 들어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꺼리고 있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상품들에 비해 금리 수준은 높지만, 소득 제한이 따로 없는 등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 인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정부의 총량관리 등을 이유로 적격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정부의 적격대출 공급한도가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음에도 시중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 대출 통로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11월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30년 만기 기준 연 3.35%로 2018년 9월(연 3.4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올 초(2.60%) 대비 11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11월(2.30%) 보다는 1%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적격대출 금리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올 초 2%대 중후반에 머물렀던 시중은행 적격대출 평균금리 이달 기준 3%대 중반까지 뛰었다. 디딤돌 대출금리도 최근 최대 0.35%포인트 상승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요 정책모기지 상품의 금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간 금리격차 확대로 정책모기지로 '쏠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금공 출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100억원(20%) 늘린 6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최근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의 출시와 보금자리론의 1인당 한도 상향으로 정책모기지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과 금리인상에 따른 주금공의 자본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공급 목표를 37조원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변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목표 달성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요 예측을 통해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