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차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분할상환을 크게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끌어낼 법적 구속력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도 뚜렷하게 없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분할상환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 73.8%에서 내년까지 80%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이다. 차주들이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에 적극적으로 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이 전세대출의 10~20% 범위내에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차주들이 부담스러워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들은 만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는 점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며 "약 20%를 부분 상환하더라도 2년안에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주들은 향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금을 갚으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차주들의 분할상환을 강제로 이행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전세대출의 금리를 내려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거론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당근으로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배정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다. 최근 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둔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정책모기지 수수료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 아닐 수 있다.
분할상환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정책모기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차주단위 DSR 2단계(총대출 2억원 초과 대상)가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인센티브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많을수록 정책모기지 취급을 더 많이 해주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다만 정책모기지 수수료 수익이 은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전망이다. 주담대 만기는 최장 35년이다. 통상 차주들은 주담대를 받을 때 원금을 어느정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다. 전세대출보다 크게 거부감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대출 후 곧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1~2년 이자 거치 기간을 두고 원금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신용대출 분할상환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시행하면 DSR 계산 시 한도가 늘어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별도 거치 기간 없음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 ▲분할상환금액이 총대출액의 40% 이상 등 조건을 지키면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거치식 일시상환 신용대출일 때 적용하는 5년이 아니라, 실제 만기인 최장 10년을 적용해 대출취급 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만기 5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차주는 DSR이 낮아져 주담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담대는 금리가 낮고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차주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자'는 것인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할 뾰족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분할 상환 유도 방안은 은행 자율사항으로 맡겨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들이 원하지 않는데 분할상환을 강제로 할 순 없다"며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는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