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로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만898건이던 사고는 2020년 2만1235건으로, 사망은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개선방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 있는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