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권칠승 중기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첩하게 고치겠다"

권칠승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손실보상제 "시간 두고 하되 급한 불을 끄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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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권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을 통해 권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중소벤처기업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만났다"며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소셜벤처 기업(센시)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해결해줬던 기억이 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정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후속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권 장관은 취임 후 100일에 대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손실보상제 정리가 안 된 것"이라며 "가장 보람이 있었던 부분은 제2벤처붐이 안착화되고 국민에게 인식된 것"이라고 돌아봤다.

현재 논란 중인 손실보상제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나중에)규명해 나가면 된다"며 "시간을 두고 하되 급한 불을 끄는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장관은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나올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냈어야 하는 상황인데, (늦어진 것에 대한)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입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단순하게 형식적 절차만으로도 처리하기 힘든 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이 합의해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제2벤처붐에 대해 권 장관은 "내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도입 ▲K-바이오 랩허브 추진 ▲스마트공장 보급 질적 향상 추진 등 정책을 꼽았다.

권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중기부가 성장통을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내적 외적으로 담금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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