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 냉기가 감도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분양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36곳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날부터 규제가 적용돼 분양보증서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 매매가 상승이 계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만약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HUG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이나 중도금 대출 등에 제동이 걸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HUG의 이같은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역·특별시를 제외한 지방 소도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분양사업 추진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9.5로 전월대비 17.3포인트(p)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가까운 전망치를 기록했다. 분양경기실사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대전(119.0), 대구(118.5), 세종(117.6), 광주(113.6), 울산(111.7) 등 지방광역시의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충북(84.6), 충남(86.6), 경북(93.3) 등의 전망치는 기준치를 한참 밑돌았다. 이달 분양물량 전망치도 82.0으로 전월대비 소폭 줄어들면서, 5개월째 감소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억울해 하는 모습이었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 A공인 관계자는 "여긴 차타고 조금만 나가면 그냥 논과 밭이 있는 시골"이라며 "가뜩이나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규제강화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정한 사업환경으로 분양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