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성수, 5대 금융지주 대출 만기연장 논의(종합)

"한국판 뉴딜, 금융권 협조해달라"
대출 만기 연장·코로나 지원 논의
"코로나 추이·기업자금 사정 감안"
빅테크 규제 형평성 논란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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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정책 협조 등 금융권 현안을 논의했다. 


당초 24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당겨 이날 회동이 이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금융권 협조 당부가 대표적이다. 


뉴딜은 2025년까지 정부 재원이 160조원 이상 투입되지만 금융 지원도 필요한 프로젝트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과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사업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관련 9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분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기 연장 문제는 코로나19 영향 추이, 기업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다음달 중으로 심도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 능력 확충을 위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장들은 감독기준·세제·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도 언급됐다. 


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신용카드 규제와의 형평성,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에서 핀테크 예외,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 핀테크의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 감면 등이다.


회장들은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모임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은 위원장이 초대받아 참석하게 됐다. 


금융지주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달리 별도의 협의체가 없는데, 회장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질 겸 정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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