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미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의 국제표준 마련을 놓고 자국 기업들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사이트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게재해 이런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새 규정은 16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국제 기준 마련 조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5G 등 관련 중요 국제 기술표준기구에 회원으로 있으며 이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표준 설정 기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즉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의 승인없이 5G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화웨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는 또 “국제 표준 마련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은 5G,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글로벌 혁신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독창성을 활용하고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5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뒤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납품하는 해외 업체들에 대해서도 거래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은 정부 제재로 화웨이와의 협력 범위와 정도가 불확실해지자 5G 기술 표준과 관련한 사업 참여 자체를 줄였고, 이에 따라 미국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처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미 상무부 발표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5G 네트워크에 관한 국제표준 설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화웨이 거래 미 기업들에 내린 금지령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