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 속에, 국내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망이용료나 세금 문제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6일 올해 업무계획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미디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요금 등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또,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에 대한 규제는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가급적 배제하겠다.

또 지상파, 유료 방송 규제도 많은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미디어가 앞으로 많은 산업구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이 차지했지만 앞으로 OTT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성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확한 방향은 방통위랑 상의해야겠지만 규제 최소화, 아니면 없애는 걸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규제)는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규제 완화를 강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 역시 "최소 규제라는 건 새로운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