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정 세법으로 5년간 줄어들 세수, 국회 거치며 1조 넘게 늘어

국회예정처, 2020년 시행 개정 세법 쟁점 분석
누적법 기준 2024년까지 -1조4589억 감소 전망
정부안 기준 추계 -3391억 대비 1조1198억 늘어
투자 지원 多…법인세에서만 1조4778억 덜 걷혀
국세수입 예산 291조9969억…전년 대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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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은 투자 촉진, 소비 활성화 지원 등을 유도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방점이 찍혔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깎아주는 세액이 늘면서 올해부터 5년간은 당초 예상 대비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개정 세법으로 향후 5년(2020년~2024년)간 세수가 1조458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잡고 각 연도의 증감액을 계산하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보는 '순액법'을 적용하면 5년간 161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예정처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으로는 5년간 3391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으로는 78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감소분 추정치가 1조1198억원만큼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누적법 기준 -1조7339억원, 순액법 기준 -2911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역시 당초 추계(4680억원 감소, 37억원 증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의 폭이 커졌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2323억원)부터 2021년(-8865억원), 2022년(-4175억원), 2023년(-3757억원)까지 4년 내리 감소하다 2024년(4531억원)에는 증가세로 돌아선다.


법인세 징수 시차를 반영해 올해보다는 2021~2023년의 세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투자 지원, 소비 진작 등과 관련된 개정 항목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주로 법인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까지 정부는 법인세를 총 1조4778억원 덜 거둬들일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624억원, 2021년에 8408억원, 2022년에 4486억원, 2023년에 4354억원씩 세수가 줄고, 2024년에는 3094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기본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높이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 적용률 역시 상향(100억원 이하 0.002%→0.0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001%→0.002%)한 조치로 5년간 71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함에 따라 5797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 완화, 5세대(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각각 896억원, 378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소득세 중에선 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146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하면서 증가하는 세수가 3772억원으로, 소득세 전체로 보면 5년간 1497억원만큼 세수가 많아진다.


이밖에 비상장주식과 장외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낮춘 것으로 1038억원의 세수 감소분이 예상된다.


또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골프장에 대해 2022년까지 개별소비세의 75%를 한시 감면해 줘 229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정부안(292조391억원)보다 422억원이 감액된 291조9969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지난해(294조7919억원)보다는 2조7950억원(-0.9%) 감소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288조6876억원으로 전망했다.


주요 세목들이 줄줄이 감액될 것을 반영, 지난해 10월 전망치(288조7703억원)보다 827억원 내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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