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기재차관 "노인일자리 부정적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

"취업계층인 노인일자리,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청년 고용률 15개월 연속 증가…회복세 지속"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노인일자리에 집중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청년채용을 최근 크게 확대한 서울 구로 '인라이플'을 방문해 기업관계자·근로자·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5만2000명으로 2017년 3월(33만4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9만1000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만 놓고 보면 23만7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86% 가량을 60세 이상이 견인한 셈이다.


구 차관은 "급격한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 빈곤율 등 고려 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일자리는 정부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빈곤율 감소 등 성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2%)의 3배 이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3%포인트(p) 감소했다.


구 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돌봄서비스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률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차관은 "8월 취업자 수가 2017년 3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상용직 증가·고용보험가입자 증가 등 고용의 질도 개선 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청년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졌으며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청년 장기근속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구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2만9000호 공급하는 등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많은 25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1.3% 늘어난 금액이다.


구 차관은 "노인·저소득층 등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직접일자리를 17만개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분야 직업훈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서비스 및 안전망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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