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인구 변화 대응, 출산율 제고+적응력도 높이는 정책 병행해 나가야"

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참석해 발언
"생산성 혁신' 중장기 심층전략 수립중"
"반도체·스마트폰 등 '히트 아이템' 대 이을 동력 발굴해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생산연령인구 확충방향,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대책,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방향,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관리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 방향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성 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 ▲포용성 강화 ▲혁신인재 양성 ▲삶의 질 개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제·사회 시스템 경쟁력 제고 등 6개 분야 전략을 언급했다.


첫 번째 잠재성장률 제고 분야에선 "디(D)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우리 '히트 아이템'의 대를 이어갈 새로운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소위 빅(Big)3 산업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할 미래 유망 동력산업"이라고 밝혔다. 또 "이외의 유망산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것이 향후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포용성 강화 분야에 관해선 사회 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을 통한 분배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9%에 비해 12.9%로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층이동이 보다 유연해지도록 우리 사회 희망사다리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인재 양성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총 23만 명의 혁신인재 양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인공지능(AI)대학원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강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꼭 필요한 인력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게 평가된다"며 "국민생명, 안전, 환경, 공정, 윤리 등 사회적 가치가 우리 경제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신뢰와 예측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 감소,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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