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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토연, 28일 '주택정책 2년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열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에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며, 주택시장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 등 분야별로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자들은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한다.


또 정부 주거복지 정책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유형·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영유아 자녀 가구 등 지원대상 확대 등을 당부한다.


이어 전문가 토론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성과가 더욱 확산되어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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