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험사들이 노후실손 등 일부 상품의 실손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 10월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 규제를 완화한 이후 실시한 첫 보험료 감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후감리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시각을 의식한 듯 통상적인 보험상품 감리업무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감리 결과 생보사가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과 노후실손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산출이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2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한 결과 대부분 보험료 산출기준·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했다"면서도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40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가 3456만 건(지난해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1.15%에 해당한다. 

   하지만 24개 회사 중 대다수인 21개 회사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다. 보험사 전반적으로 보험료 책정이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보험료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책정했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50~75세)은 자기부담률이 30%(일반 실손은 10% 또는 20%)인데 손해율이 약 7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런데 판매초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험통계가 없어 일반실손의료보험 경험통계(또는 참조율 통계)에 연계해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사 10곳은 손해율이 100%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회사 내규에서는 추세모형을 테스트해 전년도 위험률 변동폭과 가장 유사한 모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보험사는 테스트 절차를 생략하고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지수모형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

   보험료 산출의 허점이 확인된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은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상품 감독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2015년 10월 이후 첫 보험료 감리 대상이 된 것만으로 인하 압박을 가했다는 시각도 많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리가 보험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논리로 보험료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의 경우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입이 보편화한 실손의료보험을 가장 먼저 들여다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몇 년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해 소비자 불만이 많아 첫 보험료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큰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 감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손보험료 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 올해 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3.4%로 100%를 훌쩍 웃돌았다. 권 부원장보는 "최근의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