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지 분석도 없이 선심성으로 일반산업 단지를 지정해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작년 9월 615개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8480㎡에서 2만1390㎡로 152% 이상 늘었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는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산단이 유치하는 업종이 적정한지, 지역의 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보고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와 토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