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재용 재판, 경제계 쇼크···"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 생각보다 클 듯"

"예상보다 높은 형량 충격···경영 공백 무시 못해"
재계, 8월 말 선고까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데 대해 예상보다도 높은 형량이라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경제계는 향후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하며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어느정도의 중형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무거운 형량에 충격을 받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 A씨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알려졌기에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라며 "삼성과 재계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B씨는 "특검이 12년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상당히 나쁘게 인식되고 더욱 굳어져 버릴 것"이라며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겠지만,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장기간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 C씨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며 "총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우선 최종 선고가 남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 D씨는 "반기업정서 확산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8월 말에 있을 1심 선고에서는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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