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약 52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2년 연속 5조엔을 돌파했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하루 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방위비를 전년대비 1.4%(710억엔) 증액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5년 연속 방위예산을 인상하는 것이 된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블록 2A'의 취득비 147억엔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이지스함 수리 운용,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의 추가 구입과 조종훈련, 신형 잠수함 건조 관련 비용도 내년 방위비에 포함됐다.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구축하는 비용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육상 자위대가 도입하는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비로는 391억엔이 편성, 예정대로 4대를 구입할 방침이다.

해상보안청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106억엔으로 편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등 국경 지역의 섬이나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상보안청은 대형순시선 5척을 늘리기로 했다. 5척 중 3척은 2016년도 보정 예산으로 건조를 시작했으며 2017년도부터 헬기탑승형과 대형 순시선을 1척씩 건조한다. 노후선의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건조 중인 것을 포함해 13척의 순시선 및 측량선의 정비 비용도 포함됐다.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순시선은 2015년도 말 128척으로, 2020년도에는 142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정원도 200명 이상 늘릴 전망으로, 해상보안청의 총 정원은 과거 최다인 1만 3744명이 된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주일미군 재배치 비용으로는 전년보다 245억엔 증가한 2011억엔을 편성했으며,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은 26억엔 증가한 1946억엔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일본 측에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의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5년 연속 방위비 증액 이유와 관련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기반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통해 방위비의 대강을 발표하는데, 2014~2018년도에는 미군 재편 관계비를 제외한 방위비를 '대략 23조 9700억엔 정도'로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연 평균 0.8% 증가하는 셈이다. 중기방에 기반해 2016년도 방위비 예산도 전년비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보정예산을 더하면 증가율은 0.8%를 넘으며, 재무성도 보정예산을 활용해 중기방에서 설정한 방위비 증가 속도를 넘어 방위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일본 정부가 보정예산을 활용해 방위비를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도 2차, 3차 보정예산안에서 방위비는 약 2000억엔에 달했다. 과거에도 방위비를 계상한 경우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재해대책 등을 명목으로 수백억엔 규모에 그쳤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