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지난 1월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도 통과함에 따라, 이제 하원 재심의를 거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다.지난 1월 12일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