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천 로드리게스(영평사격장)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담은 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지원 대책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5일~올해 1월 15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영평사격장 주변 피해현황과 사격장 주변지역 대책수립관련 사례, 주민 안전대책 및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조사했다.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53%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사격장 완전폐쇄(24.8%), 다른 지역 이전(13.8%) 순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격장으로 피해와 관련, 주민들은 소음·진동을 가장 심각한 피해로 꼽았으며, 헬기 강풍, 환경오염, 유탄·도비탄, 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13%만이 민원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87%를 차지했다.
정부의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조사대상 주민들 중 40.6%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변화는 없다’고 답했고, 이어 ‘노력하지 않는다’ 34.8%,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5% 순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현과 군산 직도사격장의 사례에 주목하는 등 국내외 유사 사례도 조사했다.
경기연구원은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군 소음 관련 입법 시 적용 범위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사격장까지 포함할 것 ▲유탄, 도비탄 피해예방 및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야간훈련,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민원시스템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도는 연구결과를 국방부, 외교부 등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정, 사격장 운용 시 안전대책, 항공기 운행(고도·속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주한미군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포천 영중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8군 작전지역내 사격장으로, 지난 60년 간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훈련소음과 진동, 오발탄과 도비탄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