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의 추가 도발이다.
안보리에서 4차 핵실험에 대한 신규 결의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피엘 라미레스 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비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도 안보리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무시 못해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중대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신속하게' 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다짐했다.
규탄 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국 모든 회원국이 찬성했다.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실었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안보리는 평가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건 2006년부터 채택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4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은 2006년부터 안보리 결의안을 시작으로 2013년 3차 핵실험때 채택한 결의안까지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치적 해법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본격적으로 논의, 마련할 계획이다.
안보리 의장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대한 합의는 아마 다음주에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수단으로는 경제·금융 제재, 핵무기·미사일 관련 수입 금지, 수출 제한,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이 있지만, 기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강행하는 만큼 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에서 생산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보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도출하더라도 회원국간 의견 일치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우선시하며 강력한 제재에 미온적이어서 제재의 강도와 이행속도에 이들 국가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지난달 6일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새로운 제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중국은 새로운 제재안보다는 대화를 더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이날 안보리에 참석한 각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영국의 피터 윌슨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오늘(7일)은 중국의 새 해 전날"이라며 "만약 내가 중국의 고위 관료였다면 나는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상당히 짜증났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과 필리핀 부근 섬을 지나갔다"며 "이것은 명백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모토히데 대사는 "중국은 좀 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압박과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결의한 채택"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