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에 정면도전했고, 대량살상무기(WMD)로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주유엔대표부가 5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유엔대표부는 오 준 대사 명의 서한과 함께 별첨 입장 설명자료(non paper)를 통해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으며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WMD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임을 상기시켰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하고, 신규 결의를 통한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현재까지 110여개 유엔 회원국 및 국제지역 기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특히 지난 10여년간 4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또다른 도발로 응수해 왔다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성공적인 '수소폭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4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종합 핵능력 구비를 추구하고 있음이 명백해졌고 또다른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주 대륙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대표부는 "북한의 마약 거래, 위폐 제조 등 불법 활동 전례에 비추어, 핵 기술과 물질이 장차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 차원의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고 북한의 노후한 핵시설이 안전과 환경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나라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스스로를 '신생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바 있다. 당․정․군과 같은 국가기구가 직접 외화벌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WMD 개발 기구와 같다"며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를 통해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대표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