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 삶에 발목 잡는 행정'
[파이낸셜데일리 진민용]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이 우려되는 예측 추상적 이유는 국민의 삶에 발목 잡는 행정. 국가 환경정책에 외면하는 환경정책 자치단체 행정에 비판이 잦다. 사법부 행정 판결 자치단체 행정 이유에 손들어준 사건 판결 국민들 피해자가 될수 있는 사건들이 즐비하다. 행정청과 민원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정 비화에는 하급 행정법원 판사들의 1심 재판 사례 대부분 청구. 피청구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서 패소로 치닫고 있는 민원 사건 판례가 있다. 이런 사건을 살펴 볼 때 패소하고 청구한 사례가 국민들의 생활 환경속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재활용 처리를 계획하는 사업자들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자치단체에 접수되면 자치단체 행정청이 단 시일에 검토 결과도 하지 않은채 대부분 처리 결과는 부적합통보라는 공문 한 장을 사업신청인들에게 알려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들의 관행이 유행처럼 번져 있다는 비판들이 어디로 가든지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1심 재판이라는 명칭이 따르고 있다. 수개월 기간에 걸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