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경북일고등학교 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천 경북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 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 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자▴청소년 정신건강 돌봄 을 강화하자▴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입시다 ▴경 상북도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 원 방안을 마련하자 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북일고등학 교학생회 탄핵소추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 고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조례안을 직접 토론하고 표결에 참여해보니 민 주주의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과정이 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대표 임병하 의원)는 4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착수한 연구용역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경북연구원 박선율 박사는 중간보고에서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드론산업 육성 정책 및 사례연구, △경상북도 드론산업 현황 및 강점 분석, △경상북도 드론산업 활성안 방안 도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 등 경북도의 드론산업 특성과 잠재력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임병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드론산업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드론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드론산업이 경북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4일 열린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 건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의 전면 확대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경로당 1곳씩을 선정해 하루 두세 끼의 영양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 군비를 더해 25개 경로당에서 하루 약 500여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한 결과, 만족도 93.5%, 사업 지속 희망률 99%라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독거노인 가구도 16만8천 세대에 달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영양 불균형,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전면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올해 시범 기간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 운영 지침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은 4일(목)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하는 유형과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의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이를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 도를 넘은 일탈에 대해 이를 관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추경 편성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성공개최 예산 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변동된 국비 보조사업 조정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4조 3,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196억 원(1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0.2%) 증가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시행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비롯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맞추어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 이전·정비 지원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관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권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과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그리고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품질시험 관리 체계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취약계층이 소유ㆍ거주하는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의 범위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노후주택 수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에 따른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목)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주거복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25일(월)에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영일만대교 사업의 정상화 대책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 철강 도시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미국의 50% 관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과 「K-스틸법」 발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등으로 정부 대응을 촉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5일(월)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교육 모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박상연 소장(㈜스노우볼)은 ▲환경교육 관련 일반현황 ▲관련 법령의 검토 및 주요 내용 ▲선행연구 검토 등을 설명했으며, 향후 과제로 환경교육 주도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조례의 정비 방안 제시,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혁신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기후위기대응 교육 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조용진, 윤종호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북형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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