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작년 10월 선보인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무설탕·무칼로리 멀티비타민 미네랄 음료 ‘텐텐 비타튼튼’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아이들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텐텐 비타튼튼’ 2종이 출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확대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텐텐 비타튼튼’은 무가당·제로 칼로리로 설계를 기반으로, 특히 비타민 B6, B12, C, D, E를 포함한 8종의 비타민과 아연을 한 팩에 담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쉽고 맛있게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맛은 새콤달콤한 딸기맛과 달콤한 블루베리맛 두 가지로 출시돼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했다. 또한, 무합성색소, 무보존료로 안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아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텐텐 비타튼튼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맞춤 영양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텐텐 비타튼튼’은 전국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미사이언스 공식 헬스케어 네이버 스토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는 지난 9~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6 내셔널 세일즈 미팅'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출시 후 매년 진행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동훈 사장을 비롯해 국내외 임직원 290여명이 참석해, 미국 현지법인 전 구성원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세일즈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미팅의 핵심 메시지는 '원 팀'(One Team) 시너지 창출 전략이다. 이는 본사와 미국 법인이 연구개발·전략·마케팅 등 각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 회사가 동일한 방향과 우선순위 아래 협력해, 세노바메이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항암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조직 운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SK바이오팜은 조직 간 협업을 확대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동훈 사장은 "공통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조직 간 경계를 허물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 팀 전략의 핵심"이라며 "세노바메이트 성공을 발판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모든 구성원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
◇국장급 전보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전보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구본천 최고법률책임자(CLO·부사장)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그룹 임직원 사회공헌 캠페인인 ‘솔선수범 릴레이’의 여섯 번째 사업으로 설 명절을 맞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솔선수범 릴레이’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부금 모금, 봉사까지 참여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6차 캠페인은 아동양육시설 아이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들 중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경영진과 임직원 등 30여 명은 아동양육시설 아이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활동과 설 음식 만들기를 함께했다. 또한 아이들이 희망한 맞춤형 설 선물 140여 개를 직접 포장해 전달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하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도 함께해 스포츠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이번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약 8천만 원의 성금과 그룹 기부금을 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토스뱅크는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IMA) 소개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상품은 '한국투자 IMA S3'다. 상품 가입은 이날부터 24일까지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간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용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고객은 토스뱅크 앱에서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 없이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동해 IMA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IMA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처음 선보인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투자금융사업자만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금융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운용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하는 구조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이 실천하는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어선(원)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33명이다. 이 중 48.7%(211명)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전체의 38.4%(166명)에 달했다. 이에, 수협은 조업 중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6월까지 약 5개월간 ‘수협과 어업인이 함께하는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시행한다. 전국 수협 조합장이 직접 어업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과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안전 조업을 당부하면,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 상시 송출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장과 선원들이 갑판에 모여 서로의 구명조끼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구호를 제창하는 문화를 출항 전 필수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수협의 목표이다. 아울러 매월 1일을 ‘구명조끼 착용의 날’로 정하고, 전국 20곳 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의 일종으로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 2명은 각 2015년과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사했다. SK하이닉스는 매년 5~6월께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쳐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 이익 분배금(PS)'를 지급해 왔는데, 이들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있음에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I는 기준 금액에 생산량 목표 달성률, 시장가 대비 평균 판매 단가 등 특정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나 정도에 따라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PS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이다. 영업이익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거나,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 세후 이익에 자기자본비용을 뺀 수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법은 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세입자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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